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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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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