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설립 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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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