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 제11조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소속 연구소(시험림) 직원의 주거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①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입주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입주자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입주자와 퇴거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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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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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