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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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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