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목적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창업지원

진흥시설의 지정 등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실태조사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