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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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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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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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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창업지원 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4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5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18조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제19의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19의3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의4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1의2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2조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제23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6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제9조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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