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해촉해야 한다.1. 위원회 업무 중 지득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2. 직무 태만,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미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신분상의 변동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