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연간 제ㆍ개정 계획에 관한 사항2.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 제ㆍ개정안에 관한 사항3. 고시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문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특정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의 효율적인 작성과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둘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본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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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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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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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