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신변보호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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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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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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