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의 제출, 접수, 분류, 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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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제11조 · 시상 및 특전제12조 · 제안의 관리제13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14조 · 실시성과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비밀유지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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