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문 및 영문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등재신청연도 전년 8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검토한 후 등재신청연도 전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이 사항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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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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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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