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5조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지정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지방사무소가 있을 경우 지방사무소 포함)3. 업무범위4. 시험연구기관 지정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제10조 · 사후관리제12조 ·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제14조 · 시험연구기관 지정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시험연구기관 사후관리제17조 · 조사결과 조치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