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4조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신청기간2. 지정 신청자격3. 지정 기관 수4. 지정 신청서류5.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갱신 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 이외에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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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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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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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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