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5조 (교육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은 인증교육ㆍ재교육ㆍ연장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인증교육은 검정원 인증을 처음 받으려는 자 또는 검정원 인증서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교육을 받으려는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기ㆍ실기 시험평가에서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③재교육은 축산원 및 개량기관이 실시한 1차 현지 실태조사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2차 현지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사후관리대상으로 평가된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기ㆍ실기 시험평가에서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④연장교육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필기ㆍ실기 시험평가는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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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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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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