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5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과학원의 보안담당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감독2. 보안업무 지도 감사 및 보안교육3.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③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일반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2. 그 밖의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과학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과학원 전역(원격지 포함)2. 제한구역가. 본원: 감시제어반실 및 변전실, 문서고, 정보통신실나. 원격지: 기전실(기계실, 변전실), 유류탱크, 가스보관실, 전산실, 그 밖의 관할 부서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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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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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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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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