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1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매년 5월ㆍ11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천 또는 요청해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추천2.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요청3.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4.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매년 5월ㆍ11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천 또는 요청해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추천2.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요청3.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4.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
②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과 통보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원장에게 즉시 분실신고해야 하며,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⑤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에게 재발급 요청해야 하며,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