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반기별로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위원은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 및 국(소속기관) 주무팀(과)장, 국민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위원을 위원회 구성의 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국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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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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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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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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