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3조 (허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 소속 직원은 당해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청장 및 국립공고 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에 따른다.
③공무국외출장자 중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④허가권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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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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