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의 출장이나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본부, 지방청 또는 국립공고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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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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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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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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