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해당하는 지정신청 대상분야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의 안전표시기준으로서 별표 1과 같다.
②지정분야는 시험ㆍ검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시험ㆍ검사 공통분야와 신청기관이 지정신청 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 선택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의 기준항목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대상 분야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대상 분야 1. 공통분야 구분 | 세부 항목 공통기준 |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의 I. 공통기준에 규정된 분사형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주1) 품목별 안전기준 | 환경부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