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시료접수 관련 자료2. 시료의 채취 및 시료 준비 관련 자료3. 시험ㆍ검사 분석 관련 자료4. 시험ㆍ검사 결과 및 성적서 발급 관련 자료5. 그 외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ㆍ검사기관은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한 자료는 시험ㆍ검사 결과가 의뢰기관에 발송된 이후, 수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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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수시평가제14조 · 지정취소제15조 · 지정 취소에 대한 재신청의 제한제16조 ·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자료의 보관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도관리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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