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서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분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같다. 행정처분 위반 차수의 기준은 최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
④안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시험ㆍ검사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안전원장에게 시험ㆍ검사업무 재개 일자를 통지하고 업무 재개 전,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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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숙련도평가 판정기준
[별표 3] 숙련도평가 판정기준 1. 숙련도평가는 오차율 또는 Z값을 이용해 판정하며, 단 정성분석을 실시하는 항목 또는 위 두 가지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안전원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오차율에 의한 숙련도평가 가.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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