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 및 규칙 제40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적합한 시험ㆍ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실시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단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의 확인 및 해당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원장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안전원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시 실시한 숙련도평가의 최종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일부 항목이 최종 "불만족" 판정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항목의 자체 정도관리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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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 대상기관 : 점검기간 : 점검내용 : 위반사항 : 붙임 1. 위반사항 상세내용 및 의견 이 보고서는 위 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 점검결과 위반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며 대상기관(장)은 이 미흡사항 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단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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