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임하고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다만, 지정분야 및 항목, 기관 시설규모 등에 따라 평가단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안전원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분야의 기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평가단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평가단의 수행업무를 총괄한다.
④평가단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평가단은 별표 4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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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
[별표 4]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 1. 현장평가의 세부절차 현장평가는 시작회의, 시험실 순회, 정도관리 확인,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분야별 평가,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제출서류 및 기록물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사전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가. 시작회의 시작회의는 대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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