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3조 (기준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조문 원문
①‘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삭제)
④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이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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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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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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