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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