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임의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소관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구비서류 및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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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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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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