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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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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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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