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방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내 노동자단체2. 관내 사용자단체3. 관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4.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종의 업종별 협회ㆍ단체5. 변호사ㆍ공인노무사ㆍ교수 등 관련 전문가6. 관내 지방자치단체7. 관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8. 관내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9.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10.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11. 지방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③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관서의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팀장(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⑤지방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센터 소장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