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험급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우체국장 등(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1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ㆍ침수 지역 등2. 2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ㆍ급경사지 등3.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②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③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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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집배구별 위험급지 현황
[별지 1] 집배구별 위험급지 현황 (0000. 00. 00. 현재) 급지 | 위험구역 | 위험구역 | 성 명 | 전화번호 | 재난위험 유형 | 위험구역 주소 | 지정 사유 급지 | 집배구명 | 지역명 | 성 명 | 전화번호 | 재난위험 유형 | 위험구역 주소 | 지정 사유 1급지 (계 : ) | 시외7구 | 한강3지역…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험급지 지정 비율
급 지 |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 일반시 동 지역 | 읍·면 지역 1급지 | 5% 내외 | 10% 내외 | 20% 내외 2급지 | 15% 내외 | 20% 내외 | 30% 내외 3급지 | 80% 내외 | 70% 내외 | 50% 내외 계 | 100% | 100% | 100% 주) 1. 위험급지 지정비율은 집배구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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