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ㆍ해제하여야 한다.1. 폭설ㆍ폭우ㆍ태풍 등 자연재난 :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주의보ㆍ경보)에 따라 별표 2의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2. 황사ㆍ폭염ㆍ미세먼지 등 자연ㆍ사회재난 :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②총괄우체국장 등은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인 경우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ㆍ해제한다.
③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 등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배달 일시 정지ㆍ해제 지역이 광역지역(둘 이상의 총괄우체국이 지정 및 관리하는 집배구)일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한다.
⑤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유연근무, 순차배달, 송달기일 연장, 배달지연 즉시 안내 등 배달장애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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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험급지 및 위험단계별 집배업무 정지·해제 기준
급 지 | 주의보 발령 | 경보 발령 1급지 |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의 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를 정지하고,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해제 결정 2급지 |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체감온도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
구분 | 관심 | 주의 (폭염주의보) | 경고 (폭염경보) | 위험 체감온도(T) | 31℃ ≦ T < 33℃ | 33℃ ≦ T < 35℃ | 35℃ ≦ T < 38℃ | 38℃ 이상 휴식시간 | 시간당 10분 | 시간당 10분 | 시간당 15분 | 시간당 15분 이상 주요 예방대책 | · 기상상황 및 무더위 쉼터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온열질환 자각증상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
자각증상 점검기준* | “예” 답이 1개 이하 | “예” 답이 2개~3개 | “예” 답이 4개 이상 온열질환 취약도 | 낮음 (관심) | 보통 (주의·경고) | 높음 (위험) 휴식시간 | 시간당 10분 | 시간당 15분 | 시간당 15분 이상 주요 예방대책 | · 기상정보 및 무더위 쉼터(참고6) 수시 확인 ·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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