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폭염시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염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ㆍ제3항과 별개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1. 총괄우체국장 등 : 별표 3의 체감온도 구분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2. 집배원 : 별표 4의 자각증상 점검표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그 점검기준에 따라 집배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를 결정
②집배원은 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정지ㆍ해제 결정 및 긴급 대피 사실을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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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체감온도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
구분 | 관심 | 주의 (폭염주의보) | 경고 (폭염경보) | 위험 체감온도(T) | 31℃ ≦ T < 33℃ | 33℃ ≦ T < 35℃ | 35℃ ≦ T < 38℃ | 38℃ 이상 휴식시간 | 시간당 10분 | 시간당 10분 | 시간당 15분 | 시간당 15분 이상 주요 예방대책 | · 기상상황 및 무더위 쉼터 등…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온열질환 자각증상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대책
자각증상 점검기준* | “예” 답이 1개 이하 | “예” 답이 2개~3개 | “예” 답이 4개 이상 온열질환 취약도 | 낮음 (관심) | 보통 (주의·경고) | 높음 (위험) 휴식시간 | 시간당 10분 | 시간당 15분 | 시간당 15분 이상 주요 예방대책 | · 기상정보 및 무더위 쉼터(참고6) 수시 확인 · 폭염…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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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험급지의 지정제4조 · 위험급지 관리제5조 · 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제5조의2 · 폭염시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우편접수 등 정지 및 해제제7조 · 우편물 배달 우선순위제8조 · 상황전파 등제9조 · 홍보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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