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우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69개
우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7-15 · 시행 2025-07-15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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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조의2 군사우편물제10조의3 군사우편 요금납부제10조의4 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제10조의5 해외특수지 군사우편제11조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제12조 우편요금등의 고시제13조 우표류의 발행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우편요금등의 별납제26조 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제27조 제28조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제29조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제3조 서신 제외 대상제30조 우편요금등의 후납제31조
제32조 ~ 제53조의3 (30개)
제32조 제33조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제34조 연체료제35조 우편요금등의 반환제36조 제36조의2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제36조의3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제37조 제38조 사설우체통의 설치ㆍ이용제39조 제3조의2 기본통상우편요금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제40조 제41조 제42조 우편물의 배달제43조 우편물 배달의 특례제44조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제4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46조 사서함의 설치ㆍ이용등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조의2 우편물의 운송요구등제5조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제50조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제51조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제52조 손해배상제53조 손해배상금의 반환제53조의2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제53조의3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