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출 시즌 중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자몽 생과실의 수출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미국 텍사스주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 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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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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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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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