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지역에서의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의 예찰 및 방제는 "국가 외래 과실파리 검출 포획 지침(National Exotic Fruit Fly Detection Trapping Guideline, USDA, 2015)"과 "텍사스 멕시코과실파리 실행계획[Texas Action Plan for Mexican Fruit Fly Anastrepha ludens (Loew), Jang et al, 201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실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텍사스주에서 멕시코과실파리가 발생한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멕시코과실파리의 발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규제지역 내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포함 여부 등)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멕시코과실파리 규제지역(발생지 반경 7.2km) 내에 있는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서 생산 또는 포장된 자몽 생과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박멸을 선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규제지역산 자몽 생과실의 긴급 수입제한(금지)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한국 수출을 위한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 방법(제6조)
[별표 2] 한국 수출을 위한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 방법(제6조) 1. 예찰 방법(국가 외래 과실파리 트랩조사 가이드라인) 가. 예찰은 1주일에 1회 실시한다. 나. 예찰 트랩의 종류와 설치 수량은 다음과 같다. 트랩종류 | 유인제 | 설치수량(기준: 1 평방마일) | 설치수량(기준: 1 평방마일)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우려병해충제5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수출지역에서의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예찰제8조 ·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제9조 · 선과제10조 · 포장, 라벨링 및 보관제11조 · 수출검역 및 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