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7조 (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