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1조 (미비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ICAO에 제출한 미비점 조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은 미비점 최초 접수 후 조치완료시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미비점 해소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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