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및 미비점 처리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장(이하 ‘항공교통과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장이 통보ㆍ배포한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항행위성정책과 소관분야는 제외한다)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한을 접수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항공기상 및 수색구조분야 체약국 공한을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유관기관의 공한 처리계획 수립ㆍ이행, SMIS 입력사항 등 필요한 조치가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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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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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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