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1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img id="141974229"></img>
②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소명대상 금액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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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제6조 · 감경제7조 · 가중제8조 · 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ㆍ감경제9조 · 가산세 징수 및 체납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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