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11조의4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절차는 1심과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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