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5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한국 수출용 포멜로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포멜로가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멜로나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포멜로 선과 시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수출용 포멜로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또는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선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