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록 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의거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 제출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의견서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른 헌법소원의 피청구인 답변서 및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는 제출기간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②대검찰청에 위 답변서 등이 접수되면 재항고를 기각한 대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관계 등 서류 보완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2과에서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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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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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기록 등 송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