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9조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 도시숲등 인증 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심사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청인, 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현장심사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심사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인증심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도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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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심사결과 처리제15조 · 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제16조 · 유효기간 등제17조 · 사후관리제18조 · 인증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심사수당 등 지급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