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심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한다.
②현장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도시숲 관련 전문가2. 조경산림관련 기술인3. 관련분야 퇴직 공무원4. 관련단체 종사자 및 공원 자원활동가5. 기타 산림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 수행을 위해 지역과 활동여건을 고려해 20인 이내로 선발 한다. 현장심사단 신청자는 별표 4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 별표 5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위원회 최종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④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으로 선발된 자에게 모범 도시숲 인증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현장심사단 교육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하거나 여건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에게 심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도시숲인증위원과 팀을 이루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