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공서비스의 지정ㆍ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지정ㆍ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하여 등록하는 기관(이하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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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공서비스 등록기관
| ■ [별표 1]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제11조 제2항 관련) | ■ [별표 1]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제11조 제2항 관련) 기관 구분 | 상위 기관 (목록책임관 지정대상) | 하위(소속) 기관 (목록책임관 지정 비대상)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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