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2조 (목록책임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 교육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하 "목록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목록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목록책임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목록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기관 전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공서비스 목록의 승인2. 지정된 해당 기관 전체의 공공서비스 목록을 행정안전부에 통보3. 해당 기관 전체의 등록시스템 사용자 승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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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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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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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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