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비스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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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정보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 및 공공서비스정보 담당자(이하 "서비스담당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목록책임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서비스 등록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정보의 생산ㆍ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정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 및 공공서비스정보 담당자(이하 "서비스담당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서비스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목록책임관에게 통보한다.
②서비스담당자는 목록책임관으로부터 소관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 또는 수정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서비스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서비스정보의 등록ㆍ수정ㆍ관리2. 공공서비스정보를 목록책임관에 지정 요청3.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공서비스 지정ㆍ통보에 대한 재검토 사항의 확인 및 수정4.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경우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해당기관 신청서식 및 접수ㆍ처리부서 등록ㆍ수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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