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사전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안내ㆍ신청 및 이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사전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세대 가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가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전동의 방식은 서면 동의 외에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사전 동의 방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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