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2. 공공서비스정보의 접근성 강화3.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4.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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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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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