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국가유산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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