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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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확인불능 시 조치제7조 · 부과기준 및 절차제8조 · 준공검사 시 확인제9조 · 도로손괴 관리대장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개인정보의 파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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